법령 인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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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지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12451 판결
 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인지법